법령 증권거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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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율촌 2 태평양 1 광장 1 양헌 1 대일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강현 1 김민교 1 유선영 1 김재광 1 배진재 1 송진훈 1 강봉수 1 박준서 1 박해성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
 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5.10.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
 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1. 선고 2010나28774 판결
  [수수료지급][미간행]
   수수료지급
   상법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

2010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0.12.10 선고 2010구합29765 판결
  비허가 증권거래업의 부가세 과세 및 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2008년

2007년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도135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6.6.1.(251),969]
  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3다57659, 2003다5766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채무금(반소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2년

13. 서울지방법원 2002. 7. 19. 선고 2001고합1260,2002고합449(병합)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  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4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0도35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02.8.1.(159),171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도984 판결
  [업무상과실장물취득(변경:증권거래법위반)][공1983.8.1.(709),1126]
   업무상과실장물취득
   증권거래법